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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에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안내를 자유롭게 허용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무슨 일이야 애플 로고에 비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로딩 화면. AFP=연합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소속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앱 개발사와 고객 간 소통을 방해해 사실상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 결제)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판결에서 “애플은 고의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애플의 재무 부사장 알렉스 로만은 법정 선서 후에도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검사에게 애플에 대한 형사상 법정모독죄 적용이 적절한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게 즉시 ▶개발자들이 사용자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앱 외부 결제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이건 금지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당사자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면 재시도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 무슨 사건인데 이 재판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1심을 맡았던 로저스 판사는 2021년 9월 판결에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총 10개의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애플에게 “개발사들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를 올리는 것만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항소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지난해 1월 원심이 확정됐다. 파리게임위크에 걸린 포트나이트 로고. 로이터=연합 이날 재판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새로운 소송에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설치를 허용하면서, 여기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