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52텔레그램MBE24[{대출디비상담[☑️ “대법 파기 환송, 사법 정의 출발점”“李, 당선땐 법 폐지로 셀프 사면 가능”“민주 탄핵 난사, 선거범죄 계획 서막”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줬다”며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 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는 고 김문기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며 “하지만 사법의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며 민주당 측 반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내란 행위’, 김병기 의원은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언급했다”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이 후보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수 있다”며 “이마저 여의찮으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