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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분형 모기지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영끌 없는 내 집 마련” 강조…HF 손실 부담하는 구조‘공유형 모기지’ 실패 전철 밟을라…정책 지속성 관건민간 참여 회의론·대선 리스크까지…“정밀 설계 필요”[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가 아파트도 대출 없이 일부 자금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금융 모델이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사다리 복원과 가계부채 완화 기대 속에 부작용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개인이 6억원을 조달하고 HF가 나머지 4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중 개인 부담액의 상당수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은행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이론상 1억 8000만원만 있으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HF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연 2% 안팎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후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개인과 HF가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HF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손실공유 구조도 포함했다. 세부 설계안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시범사업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참여자가 직접 집을 고르고 HF가 이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중위가격 수준 주택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범 규모는 약 1000호, 필요 재원은 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다.정부는 지분형 모기지가 ‘영끌’ 없는 내 집 마련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주택 구입이 가계부채의 70~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자기자본 비중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대출 부담과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자산 양극화 완화와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