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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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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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월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처벌을 지시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해 다른 법률로 처벌하는 건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해 살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일률적 처벌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1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헌재가 우리 헌법을 해석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가 2023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을 지칭한 것이다. 이 법은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시행한 것이다. 이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3년 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처벌하는 건 별개이지만,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대북전단 이슈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재의 헌법 해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물론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전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돌려가면서 다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고영권 기자 이 대통령의 법 해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그런 식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 원래 예정하지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서울 성동구 한복판, 익숙한 모양의 여행용 백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자세히 보니 곽튜브가 영상 속에서 메고 다니던 그 가방이었다. 온라인에서만 보던 나의 '최애'를 오프라인으로 소환한 듯한 느낌이었다.기자는 15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열린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5’를 찾았다. 이날 현장에는 침착맨, 잠뜰 TV, 곽튜브, 히밥, 육식맨 등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존이 마련됐다.팝업을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해 QR 코드를 찍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으며, 몇몇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행사장에 참석해 미니 팬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먹방 유튜버 히밥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팬들에게 맛집 추천을 받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다. 크리에이터 히밥이 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크리에이터 존은 크리에이터의 스튜디오나 제작 공간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요리 유튜버 육식맨은 본인의 주방을 구현해 조리 도구와 앞치마 등을 전시했으며, 여행 유튜버 곽튜브와 원지의 하루는 크리에이터가 여행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가방과 모자 등 소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행사장에 전시된 곽튜브의 실제 소품 침착맨 부스에서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시 포토카드 굿즈를 증정하고, 침착맨 카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등의 콘텐츠가 마련됐다.행사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는 포토 카드와 기본 굿즈를 제공하고, 각 부스를 체험하고 도장을 받으면 쿨러백과 손 선풍기를 증정했다. 유튜브 쇼츠 부스에서 NCT Wish와 사진을 촬영한 관람객에게는 하루 200명 한정으로 NCT Wish 단우산을 제공한다. 입장만 해도 좋아하는 유튜버의 포토 카드를 받을 수 있어 관람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행사장 내 마련된 깡스타일리스트 부스 굿즈를 판매하는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장에 마련된 굿즈 샘플을 확인하고, 옆에 놓인 QR코드를 스캔하면 구매 링크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히밥이 판매하는 밀키트와 이상한 과자가게의 머그컵, 패션 유튜버 깡스타일리스트가 제작한 의류 등을 구매할 수 있었다.크리에이터에게 팬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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