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우주항공 전담 부서 신설…발사·위성운영 등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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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우주항공 전담 부서 신설…발사·위성운영 등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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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40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재산분할소송" class="seo-link good-link">재산분할소송</a>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이 상업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 영리 목적의 우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1일 경제참고보와 21세기경제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국가항천국은 최근 상업 우주항공을 전담으로 감독하는 부서인 상업항천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를 설립해 관련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 부서는 상업 우주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관련 산업계획과 안전감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발사 승인과 위성 운영 허가, 주파수 배정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있던 민간·상업 우주 관련 업무를 상업항천사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발사 승인은 민간위성 발사 주관부서인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기술적 검증과 지원은 국가항천국, 위성 궤도와 주파수 조정 등은 공업정보화부 담당이었다. 현재 중국에는 상업 우주기업이 600여곳에 이른다. 저상증권은 상업항천사가 "중국 상업 우주 산업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첫 감독기관"이라며 "이번 조치는 핵심적인 절차를 최적화해 기업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줄이고 산업의 규모화 및 발전을 위해 더 확실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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