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콜백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 토허구역 묶이며오히려 전국 자금 서울로 몰릴 가능성 높아져풍선효과 넘어 진공효과로 넘어갈 듯시장 균형 보단 초양극화로 향할 듯[손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4억원으로 축소되며, 사실상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열을 식히기보다, 오히려 자금이 서울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진공효과(vacuum effect)’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풍선효과’가 규제의 틈을 비집고 자금이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면, ‘진공효과’는 규제가 전면으로 확대될 때 자금이 중심으로 응집되는 현상이다. 규제가 시장의 통로를 막으면, 결국 자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치가 높은 곳으로 쏠리게 된다.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강남3구와 마용성 일대에는 오히려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이 즉각 하락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외 거래가 제한되며 매물이 잠기고, 시장은 희소성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며 비정상적인 균형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자료를 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원화예금은 약 1156조원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이다. 경기도는 304조원으로 서울의 4분의 1 수준이며, 부산 113조원, 대구 69조원, 경남과 인천은 각각 63조원에 그친다. 단기 유동성을 뜻하는 요구불예금은 서울이 17조 1000억원, 경기도 5조 5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차이 난다. 장기성 자금인 저축성예금 역시 서울 985조 원, 경기 249조 원으로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다. 전국 예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고, 주요 광역시는 서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표면적인 지역경제 격차가 아니라, 자본이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흡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예금은행 지역별 수신(말잔) 합계 (그래픽=도시와경제)정부의 규제 강화는 시장의 균형을 이루기보다 중심과 외곽의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크다. 거래는 줄고, 중심지의 가격은 하락 대신 버티기에 들어서는 반면, 외곽은서울 전역, 경기도 12곳 토허구역 묶이며오히려 전국 자금 서울로 몰릴 가능성 높아져풍선효과 넘어 진공효과로 넘어갈 듯시장 균형 보단 초양극화로 향할 듯[손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4억원으로 축소되며, 사실상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열을 식히기보다, 오히려 자금이 서울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진공효과(vacuum effect)’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풍선효과’가 규제의 틈을 비집고 자금이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면, ‘진공효과’는 규제가 전면으로 확대될 때 자금이 중심으로 응집되는 현상이다. 규제가 시장의 통로를 막으면, 결국 자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치가 높은 곳으로 쏠리게 된다.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강남3구와 마용성 일대에는 오히려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이 즉각 하락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외 거래가 제한되며 매물이 잠기고, 시장은 희소성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며 비정상적인 균형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자료를 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원화예금은 약 1156조원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이다. 경기도는 304조원으로 서울의 4분의 1 수준이며, 부산 113조원, 대구 69조원, 경남과 인천은 각각 63조원에 그친다. 단기 유동성을 뜻하는 요구불예금은 서울이 17조 1000억원, 경기도 5조 5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차이 난다. 장기성 자금인 저축성예금 역시 서울 985조 원, 경기 249조 통화종료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