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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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22:40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 참여 가점 20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사진=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이 대상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2022년 12월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밝힌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 효과가 있었다.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차 시범사업 공고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의사 방문 진료, 월 2회 이상 간호사 방문,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추가 공고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영국과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5년 만에 양측의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제 앞을 바라볼 때다. 오랜 논쟁과 정쟁에서 벗어나 상식과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영국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한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장을 열고 있기에 엄청난 날"이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라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이로써 영국이 2017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EU와 결별을 결정한 지 9년, 4년간 협상의 진통을 겪은 끝에 2020년 브렉시트를 발효한 지 5년 만에 양측의 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양측은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방위·안보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 정보 공유, 해상·우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을 신속히 모색하기로 했다.경제·무역 측면에선 양측은 내년 만료되는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 상호 조업권을 12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농축 수산 수출품에 대해 일부 품목 검역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EU 어민의 영국 수역 내 조업권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을 꺼려 4년 연장을 원했지만, 농산물 검역 완화와 에너지 협력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탄소시장 연계로 기후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EU는 여전히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수출은 21%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영국에 2040년까지 90억파운드(16조7000억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 양측은 30세 이하 청년의 이주와 근로가 용이해지도록 상호 합의된 조건 아래 균형 잡힌 청년 경험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영국인이 EU 국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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