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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0 2 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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챇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회계사, 세무사. 전문 직역간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어린이집에 불똥이 튀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회계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면서다. 명분은 22조원 규모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강화지만, 현실은 영세 어린이집·복지관은 ‘600만원짜리 폭탄’을 떠안을 상황이다. 원장들은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청부입법 논란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지난 4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야당 박수민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나란히 발의한 것은 드문 사례다.특히 수십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불과 석 달 전에 발의한 법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는 발의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좌진이나 직역단체가 초안을 만들고, 의원들이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에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표·공동발의자조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꼬집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공인회계사회 청부입법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는 다른 별개의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무사에게도 결산검사를 맡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 판결은 그동안 회계사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민간위탁 감사 영역에 세무사에게도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판결 이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여러 광역지자체와 송파구·구미시·경주시 등 기초지자체가 앞다투어 조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졌던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간토대학살 추도비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 2024.08.30.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이시바 내각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에게 전달했다.요청서는 간토 대지진 직후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검증하고 학살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모임 대표를 맡은 입헌민주당 히라오카 히데오 의원은 "공생 사회를 구축하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인 등을 학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그중에는 판결문이 현존하는 사건도 있다"며 "적어도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복수의 일본인으로부터 학살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관련 자료 재확인 △조선인이 살해된 사건을 공식 인정할 것 등 5가지 항목을 요구했다.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1923년 9월 1일 도쿄·요코하마 등 간토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직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와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경찰·군 당국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일본 자경단·경찰·군이 조선인 약 6000여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다.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원 모임은 지난 2월에 조직됐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간토 대지진 100년을 맞아 당시의 공문서 등을 들어 국회에 질의를 지속해왔다.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내용에 관해 확정적인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오키 카즈히코 관방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뒤 "과거의 사실을 정리한 확실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