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라틴아메리카 내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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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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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라틴아메리카 내 국가 중 반미 성향을 드러내는 쿠바와 콜롬비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쿠바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수도 아바나 도심에서 베네수엘라와 연대 의지를 확인하고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을 규탄하기 위한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쿠바 관영매체 그란마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쿠바 정부 주도로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쿠바·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거나 쿠바 정치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얼굴을 인쇄한 티셔츠를 입고 "제국주의 타도" 구호를 외쳤습니다.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연설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통합 및 단결이라는 과업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고 그란마는 전했습니다.2022년부터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부를 이끄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베네수엘라 국민을 겁박하는 미국 행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페트로 대통령은 남부 푸에르토아시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와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폭력적 행위는 그 나라 국민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이며,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콜롬비아 정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봉쇄된 상태인데, 이제 그들(미군)은 여기에 와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며 "미국의 마약 퇴치 논리와 달리 실상은 베네수엘라 천연자원을 염두에 둔 명백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성토했습니다.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군함과 폭격기를 카리브해 일대에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을 직접 타격하며 최소 2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미군은 전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한 후 생존자를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미군의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선박 공격으로 두 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콘텐츠 투자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장 환경과 사업자의 투자 여력과 무관한 투자 강제가 오히려 사업자의 투자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등 '투자의 역설'이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 교수는 “투자 외부 압력이 오히려 더 나쁜 성과를 초래한다”며 재승인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를 편성하는 지상파ㆍ종편ㆍ보도PP 등 방송사업자는 3년~5년에 한 번씩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간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 방송사업자에 한해서만 '5년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경직된 투자 강제, 경영 안정성 위협" 김용희 교수는 “5년 단위의 경직된 투자 계획을 의무화해 매출 감소 시에도 투자 수준 유지를 강제한다”며 “결국 적정 수준의 투자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투자의 역설'을 일으킨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지난 10년간 JTBC는 연평균 2507억원, TV조선은 1657억원, MBN과 채널A는 각각 1351억원씩 투자해왔습니다. 김 교수는 “시장 최적 수준보다 강제된 투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며 재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의 여건과 사업자의 매출ㆍ수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가 아닌, 시장 여건과 무관한 5년간의 고정된 투자 강제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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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라틴아메리카 내 국가 중 반미 성향을 드러내는 쿠바와 콜롬비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쿠바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수도 아바나 도심에서 베네수엘라와 연대 의지를 확인하고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을 규탄하기 위한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쿠바 관영매체 그란마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쿠바 정부 주도로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쿠바·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거나 쿠바 정치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얼굴을 인쇄한 티셔츠를 입고 "제국주의 타도" 구호를 외쳤습니다.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연설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통합 및 단결이라는 과업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고 그란마는 전했습니다.2022년부터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부를 이끄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베네수엘라 국민을 겁박하는 미국 행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페트로 대통령은 남부 푸에르토아시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와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폭력적 행위는 그 나라 국민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이며,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콜롬비아 정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봉쇄된 상태인데, 이제 그들(미군)은 여기에 와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며 "미국의 마약 퇴치 논리와 달리 실상은 베네수엘라 천연자원을 염두에 둔 명백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성토했습니다.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군함과 폭격기를 카리브해 일대에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을 직접 타격하며 최소 2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미군은 전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한 후 생존자를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미군의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선박 공격으로 두 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콘텐츠 투자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장 환경과 사업자의 투자 여력과 무관한 투자 강제가 오히려 사업자의 투자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등 '투자의 역설'이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 교수는 “투자 외부 압력이 오히려 더 나쁜 성과를 초래한다”며 재승인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를 편성하는 지상파ㆍ종편ㆍ보도PP 등 방송사업자는 3년~5년에 한 번씩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간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 방송사업자에 한해서만 '5년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경직된 투자 강제, 경영 안정성 위협" 김용희 교수는 “5년 단위의 경직된 투자 계획을 의무화해 매출 감소 시에도 투자 수준 유지를 강제한다”며 “결국 적정 수준의 투자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투자의 역설'을 일으킨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지난 10년간 JTBC는 연평균 2507억원, TV조선은 1657억원, MBN과 채널A는 각각 1351억원씩 투자해왔습니다. 김 교수는 “시장 최적 수준보다 강제된 투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며 재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의 여건과 사업자의 매출ㆍ수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가 아닌, 시장 여건과 무관한 5년간의 고정된 투자 강제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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